2025년 7월부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설비는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닙니다.
건축물 내 네트워크, CCTV, 출입통제, 방송설비, 주차관제, 홈네트워크,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은 모두 건물 운영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무 중단은 물론,

안전 문제와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 점검이 아닙니다.
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전문적인 성능점검,

점검 결과 기록 및 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실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움테크(주)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관리 체계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의 차이입니다.

유지보수·관리는 설비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관리 개념이며, 성능점검은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성능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즉, 단순히 ‘작동하느냐’ 수준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검 주기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 :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 결과 : 기록 후 5년간 보존

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특정 장비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축물 내 다양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은 여러 시스템이 연동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장비만 보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설비 간 연결 상태와

운영 성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또는 업무 위탁

✔ 계획서 작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정기점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 기록보존: 점검결과 문서화 및 5년간 보존

✔ 지자체 대응: 요청 시 점검 결과 제출

특히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시설관리업체라고 해서 모두 수행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유지보수·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언제부터인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태료 기준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해당 날짜는 제도 시행일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 시점입니다.

즉,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며

현재는 실질적인 이행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은

단순히 형식적 점검만이 아니라 건축물 운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다움테크(주)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전문기업으로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짜는 다릅니다.”

다움테크(주)는 단순 점검 수행이 아니라

건축물 운영 환경과 설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기 성능점검뿐만 아니라 비정기 점검, 설비 이상 원인 분석,

개선 권고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움테크(주)